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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찰개혁 2

책 : 조국의 시간 - 조국

'조국의 시간' * 한편 검찰은 이러한 국민적 저항에 맞서 자신들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수사를 더욱 가혹하고 광범하게 전개할지 모른다는 느낌이 들었다. 이 불길한 예감은 맞아떨어졌다. 그러나 동시에 검찰은 나와 내 가족에 대한 수사라는 '전투'에서 일부 승리할지 모르겠으나, 검찰개혁이라는 '전쟁'에서는 패배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. 내가 할 일은 검찰수사의 칼날을 묵묵히 다 받아들이면서 검찰개혁의 대의를 설파하고, 청사진을 그려놓는 것이라고 다짐했다. - p257 * 재산/소득 비례 벌금제도 도입 : 미완의 과제. 핀란드 노키아 부사장이 시속 50킬로미터 구간에서 75킬로미터로 달렸다가 1억이 넘는 벌금을 냈던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. 1. 범죄의 경중에 따라 벌금 일수를 먼저 정한다. 2. 피고인..

2021.06.21

뉴스타파 책 '죄수와 검사' - 죄수들이 쓴 공소장

- 문재인,김인회의 '검찰을 생각한다'가 검찰 제도와 시스템의 문제, 개혁의 방향등에 초점을 둔 책이다. 어찌보면 약간 학문적인 책이고 나같은 일반인에게는 좀 건조하다고 해야겠다. 반면 이 책은 기자들이 발로 뛰어 가며 취재를 통해 경험한 실제 검사들의 세계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을 중심으로 현재 검사 세계의 치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책이다. - 책에 몰입하게 하는 힘이 엄청나다. 평일임에도 두번 정도 밤 샐뻔 했다. 한번 읽으면 두세시간은 그냥 지나가더라. - 소설이나 영화보다도 생생한 사건 전개가 정말 재미나다. - 한편으로는 이런 영화같은 일이 내가 살고 있는 지금 이시간에도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충격이고 씁쓸하다. - 법정의 장면이 한페이지에 그려져 있다. 증인 김씨와 한만호 그리..

2021.05.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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