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조국의 시간' * 한편 검찰은 이러한 국민적 저항에 맞서 자신들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수사를 더욱 가혹하고 광범하게 전개할지 모른다는 느낌이 들었다. 이 불길한 예감은 맞아떨어졌다. 그러나 동시에 검찰은 나와 내 가족에 대한 수사라는 '전투'에서 일부 승리할지 모르겠으나, 검찰개혁이라는 '전쟁'에서는 패배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. 내가 할 일은 검찰수사의 칼날을 묵묵히 다 받아들이면서 검찰개혁의 대의를 설파하고, 청사진을 그려놓는 것이라고 다짐했다. - p257 * 재산/소득 비례 벌금제도 도입 : 미완의 과제. 핀란드 노키아 부사장이 시속 50킬로미터 구간에서 75킬로미터로 달렸다가 1억이 넘는 벌금을 냈던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. 1. 범죄의 경중에 따라 벌금 일수를 먼저 정한다. 2. 피고인..
